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 – 819호

’20.12.21.부터 시행 중인「재활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을 제2차 공모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제2차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재활환자의 장애 최소화, 일상 및 사회로의 복귀를 위해 교육·상담, 비대면 모니터링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기관에 시범수가를 적용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 ’24.1.1.*부터 ’26.12.31.**까지

* 시범기관 선정결과 통보 후 시범사업 시작시기 조정가능

** 사업성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단축 또는 연장 가능

3.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재활의학과 전문의 2인 이상의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서 재활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제외)

<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시행 인력기준 >

구분	근골격계	중추신경계
재택의료팀 구성	시범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각 1인 이상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	시범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간호사 각 1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중 1인 이상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
세부 인력기준	․(의사)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 반드시 1인 이상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포함	․(의사) 재활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 반드시 1인 이상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포함
	․(간호사) 시범기관에 소속된 자	․(간호사) 시범기관에 소속된 자
	․(물리치료사) 시범기관에 소속된 자	․(물리·작업치료사) 시범기관에 소속된 자
※ 타수가에서 정한 전담인력이 아니어야 하며, 간호사의 경우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인력이 아니어야 함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ʹ23.12.4.(월) ∼ ʹ23.12.15.(금) 18:00까지(신청 완료분에 한함)

○ 제출서류: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및 약정서(별지 제7호, 제8호 서식)

※ 그 외 별도 서류제출 없음

○ 제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

※ 세부내용 [참고1] 참조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033-739-1557)

○ 기타사항: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및 방법

- 신청기관 중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가능한 인력기준 충족여부 등을 서류 심사하여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12월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공고

※ 제2차 시범기관 수가 적용일: ’24.1.1.

4.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및 충실한 평가를 위해 협조하여야 하므로, 귀 기관의 여건(인력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약정체결 및 시범사업 수행

-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병원은 시범사업 시작 전에 시범사업 기관이 준수할 사항에 대해 이행약정 체결

-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시범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각종 지침 준수 (미준수 시 선정 취소 가능)

- 시범사업 기관은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기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자료 제출 의무

- 시범사업 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함

○ 관련 연구과제에 대한 참여 협조

- 시범사업 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범사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에게 연구진으로 연구 참여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별지 제7호 서식]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신청서
기 관 명		요양기호
대표자명
기관 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메일주소
본 의료기관은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하고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 <첨부>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별지 제8호 서식]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기 관 명 :

요양기호 :

위 기관은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수행기관(이하 “시범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수가 반환 및 시범사업 기관 지정 취소 등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본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1. 의무 및 협조

가.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복지부가 협의 등을 요청하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나. 시범기관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복지부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범기관은 복지부가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시범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범기관은 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을 위해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장 출입을 요청하거나 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할 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범기관은 환자와 그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시범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운영계약 체결 및 관련 서류 제출 등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의료진에 대해 직접 고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준용

이 참여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참고1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방법

1.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접속

○ (접속방법1)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바로가기) >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선택

○ (접속방법2)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선택

※ Chrome을 통한 접속 시는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로그인 후,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바로가기를 통해 접속 가능

2. 시범사업명 “재활환자 재택의료” 선택

□ ① : “재활환자 재택의료” 선택

□ ② ~ ⑤, ⑦, ⑧ : 자동 입력됨

□ ⑥, ⑨, ⑩ : 활성화 되지 않는 항목으로, 선택/체크 하지 않아도 됨

3. 시범사업 참여약정서 내용 확인 및 동의 여부 체크 후 신청

2023       12     11

□ ①, ②: 시범사업 전반에 관한 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메일주소 기재

□ ③: 필요시 내용 기입

□ ④: 시범사업 참여약정서 내용 확인

□ ⑤: 시범사업 참여약정서 동의여부 체크

□ ⑥, ⑦: 필요시 참고자료/첨부파일 다운로드 및 업로드

□ ⑧: 시범사업 신청서 제출

※ 상기 절차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별도 서류제출 불필요

4. 시범사업 신청내역 확인

① (상단메뉴) 시범사업 신청> 시범사업 신청내역 조회 클릭

② “재활환자 재택의료” 선택 후 조회 클릭하여 시범사업 신청 내역 확인

참고2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사업 개요

○ (주요내용) 퇴원 이후에도 자택에서 지속적으로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재활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및 비대면 관리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하고자 함

○ (대상기관) 재활의학과 전문의 2인 이상이 상근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참여기관으로 등록 완료된 기관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제외)

○ (대상자) 지속적 재택관리가 필요한 근골격계 수술환자 또는 중추신경계 질환자로서 아래 시범사업 참여 대상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시범사업 참여 대상요건 〉

구분	대상 질환 및 수술	참여기준
		참여 시기	적용 기간
근골격계	하지 주요 3대 관절(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치환술	수술 후 90일 이내	참여 동의 후 90일 이내
	하지 골절 수술
중추 신경계*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발병 후 12개월 이내	참여 동의 후 6개월 이내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뇌척수 중복손상 ※ ASIA Impairment Scale(AIS) A, B, C 등급인 대상자
* 한국형 재활환자분류체계(KRPG)에 따른 재활손상대분류(KRIC) 01∼03, 05∼07에 해당

○ 서비스 제공 인력

구분	근골격계	중추신경계
재택의료팀 구성	시범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각 1인 이상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	시범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간호사 각 1인 이상,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중 1인 이상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
세부 인력기준	․(의사)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 반드시 1인 이상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포함	․(의사) 재활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 반드시 1인 이상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포함
	․(간호사) 시범기관에 소속된 자	․(간호사) 시범기관에 소속된 자
	․(물리치료사) 시범기관에 소속된 자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시범기관에 소속된 자
※ 타수가에서 정한 전담인력이 아니어야 하며, 간호사의 경우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인력이 아니어야 함

○ (사업기간) ’20.12.21.부터 ’26.12.31.까지

※ 시범사업 성과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수가 적용방안

○ (주요내용) 재택의료팀이 재활환자에게 체계적인 교육상담과 재택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적정 수준의 교육상담료(대면) 및 환자관리료(비대면) 수가 산정

- (교육상담료Ⅰ) 의사가 외래에 내원하거나 입원중인 환자(보호자 포함)를 대상으로, 질환 및 치료과정 등을 설명하고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심층적 교육‧상담 제공(일반 진찰행위와는 별도로 독립적 교육이 필요한 경우)

- (교육상담료Ⅱ) 재택의료팀이 외래에 내원하거나 입원중인 환자(보호자 포함)를 대상으로 합병증 예방 등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질환·건강관리 등 교육‧상담 제공

- (환자관리료) 재택의료팀이 재활운동 시행 여부 등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올바른 운동법 및 합병증 예방 방법 등에 대한 점검 등 재택관리에 필요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

○ 세부기준

- (본인부담률) 교육상담료Ⅰ‧Ⅱ 및 환자관리료 10%*

* 단, 산정특례 대상자 및 기타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특정 기호에 따른 본인부담률 적용,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 수가별 산정기준

분류	금액(’24년)	시행인력	세부 내용
교육상담료Ⅰ	41,970원/회	의사	- 입원․외래에서 산정 - (근골격계) 관리기간 내 2회 이내 (중추신경계) 관리기간 내 3회 이내 - 회당 15분 이상
교육상담료Ⅱ	26,440원/회	⦁(근골격계)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중추신경계)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 입원․외래에서 산정 - (근골격계) 관리기간 내 3회 이내 (중추신경계) 관리기간 내 4회 이내 - 회당 20분 이상
환자관리료	28,360원/월		- 월 2회 환자상태 확인 등 비대면 관리서비스 제공 - 월 1회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