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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의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3가지가 빠졌다 [전문가 칼럼]

입력2023-08-04 06:00:29 수정 2023.08.04 06:00:29 안경진 기자

■배희준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

현장 전문가들 목소리 적극 반영한 '2차 종합계획' 기대감 높아

실행되려면 막대한 예산 필요…재원마련계획 빠져있어 우려도

필수의료 인력난 가중되는데…인적 네트워크 실효성도 의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7월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이번 발표는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 치료의 최일선에 있는 신경과·신경외과·순환기내과·흉부외과 뿐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진료과에서 주목했던 사안이다.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전 아래 2018년 수립됐던 제1차 종합계획은 예방부터 치료,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관리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했다. 당시 정부는 '중앙-권역-지역'을 연계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 시점에 과연 계획대로 실천되었느냐고 질문한다면 대다수 전문가들이 부정적 답변을 내놓을 것이다. 그에 비해 제 2차 종합계획은 환자 관점에서 수요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 가장 부족했던 중증 응급 질환에 대한 대응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큰 방향을 제시했기에 필자는 적극 동의한다. 부디 이번에는 처음 설정한 목표대로 종합계획이 실천돼 심뇌혈관질환으로부터 좀 더 안전한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제2차 종합계획의 요지는 크게 △환자 중심 △골든타임 내 적시 치료 △현장감 있는 수평적 거버넌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추진 등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핫라인 운용 △치료 네트워크 구축 △의료이용지도 제공 △전국 규모의 포괄적 등록체계 구축 △중앙센터의 설치 등이 주요 정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7월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주요 내용.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이번 계획안은 필자가 속한 뇌졸중학회를 비롯해 수많은 전문가들이 1년 이상 고민한 끝에 만들어졌다. 작년 여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사망한 데 이어 올해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사망하는 등 일련의 사건은 중증 응급 대응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불렀다. 여론을 토대로 정부가 개혁 의지를 보였고 현장 전문가들이 거들면서 비교적 효과적이고도 실천 가능한 해결책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내심 ‘이번에는 다르겠지’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제1차 종합계획은 물론 이제까지 대다수 정부 정책을 돌이켜보면 계획 자체가 잘못되어 실패했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그보다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계획대로 실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 실천이라는 측면에 비춰본다면 이번 2차 계획 역시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먼저 예산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이번 계획에서 제시된 모든 과정에는 큰 비용이 요구된다. 그러나 정부 발표를 들여다보면 정작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재정 계획이 빠져있다.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지 않는다면 애시당초 시작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권역센터를 설치해놓고 운영 예산을 서서히 줄여나간다고 가정해 보자. 실제 지난 1차 계획을 돌아보더라도 센터를 유치한 병원 집행부나 참여 의료진들로 하여금 ‘괜히 시작했다’는 생각을 들게 한 전력이 있기에 내심 불안감이 드는 것도 무리만은 아니다. 무작정 사업을 확대하기 보다는 지속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 전문가 관점에서는 24시간 365일 치료가 가능한 거점 병원을 활용해 권역센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해 보인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14개의 권역센터는 너무나도 적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거버넌스다. 제시한 계획안을 실행하려면 수많은 유관부서 간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협조를 만들어 내고 꽤 오랜 기간 이들을 이끌어 나가려면 중심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런 기능을 조만간 설치될 중앙센터에 맡긴다는 방침이지만 과연 중앙센터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중앙센터는 우선적으로 권역 및 지역센터와 참여 병원들, 각 기관에 소속된 의료진들을 이끄는 현장 사령부로서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종합계획 전반에 대한 리더십을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할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적정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해 보인다. 언론 매체를 통해 쏟아져 나왔듯이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전문인력이 부족해 허덕이고 있다. 해가 지날수록 신규 인력의 진입이 늘어나기는 커녕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데 정작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의 어디에도 적정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인적네트워크 사업은 일부 지역, 일부 제한적 상황에서 보완책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단연코 만연한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권역센터의 기능을 확대한다고 하면서 확대되는 기능을 감당할 인력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사상누각을 짓고 있는 것과 다름 없지 않은가.

심뇌혈관질환 관리와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정부와 여러 관계자들의 노고는 충분히 인정한다. 다만 이러한 계획이 실천으로 옮겨지고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로 이어지려면 재정 계획과 더불어 거버넌스 구축, 필수인력 확보 계획 등 3가지 측면에서 좀 더 구체화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해 본다.

배희준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 사진 제공=분당서울대병원

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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